건전재정 통화정책 (긴축정책, 완화정책) 피벗

 

뉴스 기사를 읽다 보면 건전재정, 긴축재정, 통화완화정책과 같은 단어들이 나옵니다. 

 

통화정책의 의미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한 개념 정리 시간!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국가의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중앙은행이 행하는 금융조정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늘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의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시장 경제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의 수준과 통화량을 조절하면 금융시장에서는 은행 예금, 대출, 채권 금리, 콜 금리등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통화완화정책과 통화긴축정책이 있습니다. 완화와 긴축은 무엇일까요.

 

 

긴축정책

: 경제활동을 억제하며 경기의 과열을 방지하려는 정책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채의 정리 및 신규 모집을 하지 않는 등의 정책이 있겠습니다. 

재정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를 하더라도 국민경제 성장률 이하로 묶으려고 합니다.

 

이 정책은 호황일 때에는 경기의 과열을 막기 위해 세입의 일부를 다음 해로 이월하고 

정체되었을 때는 세수의 감소를 예상하여 이에 상응하는 세출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경비 일부를 삭감하기도 합니다.

 

즉, 호황에서 디플레적 성격을 가지며

정체에서는 중립적은 성격을 가집니다.

 

 

완화정책

 

: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긴축정책에서 돈을 풀지 않았다면 완화정책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대출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시중에 돈이 많이 집니다. 

 

주로 경기가 식어갈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완화정책을 펼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화 긴축 시대가 완화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24.9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산되면서 다른 나라들도 먼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피벗

사전적 의미로는 농구 경기에서 볼을 잡고 있는 선수가 한 발로 플로어에 디딘 채(피벗 풋) 다른 발을 한 번 또는 여러 번 어느 방향으로든지 옮겨 딛으면서 찬스를 만드는 플레이를 말합니다. 

 

경제용어로 접목되면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의미를 지니기도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우려가 확장되면서 나라별 피벗에 나섰다는 표현은 긴축정책에서 완화정책으로 바꾸는 등의 방향성을 말합니다.

 

 

건전재정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건전재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건전재정은 국가운용에 있어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지 않아 공채발행이나 차입이 없는 상태로,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이 일치하는 균형재정과 정부지출이 조세수입에 미치지 못하는 흑자재정이 있습니다. 

 

 

건전재정은 좋아 보이고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재정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족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1998~2002년까지 5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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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지만 정리하고 나니 훨씬 개념정리가 잘됩니다.

 

모쪼록 건전재정을 통해 우리나라 살림 탄탄해지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