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화조달 : 외환스와프 & 달러 선조달, 외화단기자금 한도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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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시, 외화자산의 회수가 발생할 경우에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고 다시 투자할 때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불필요하게 외환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화 가치 하락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려감으로써 생기는 달러 조달의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본다. 

 

 

외환 스와프

✔ 외환 스와프란?

1년 이하의 단기자금 조달과 환위험 회피수단으로, 은행들 간에 원화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스와프거래의 일종이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외환당국과이 외환스와프 거래를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돼 해외투자 자금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국민연금의 현물환 매입 수요가 완화되면서 외환시장의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늘리기 위해 달러를 매입해 투자를 한다면 원화가치가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일정금액의 원화가치를 고정시키고 달러를 빌리는 외환 스와프 금액을 늘리는 것이다. 

 

외환 스와프는 외환보유액이 계약기간 동안에 줄어들게 되지만, 만기 때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외환보유액 감소는 일시에 그친다.

 

 

2022년 한국은행과 100억 달러 내에서 외환 스와프 계약을 14년만에 부활시켰지만, 외환스와프는 비상시에 서로 외환을 교환하는 시스템이어서 평소에 한도를 다 채워 빌릴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측에서는 일상적으로 해외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원활한 외환 단기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달러 선조달 제도

국민연금이 해외자산 투자를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서 사들인 달러가 올 상반기 평균 월 20~30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월 10억 달러의 선조달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 (2022년 9월 선조달 금액 10억 달러로 상향)

 

국민연금은 외화 선조달 한도를 10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국민연금이 선조달로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투자자금을 외환시장에서 한꺼번에 사들이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선조달은 해외 투자에 앞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미리) 매수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왔을 때 원-달러 환율이 높다면 해당 시점의 환율대로 해외 자산을 매입할 수 밖에 없다. 

선조달 한도가 확대되면 달러가 쌀 때 사 놓은 달러로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다. 

외환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환차익을 누린다는 일부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현재 분위기는 해외 투자 규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선조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한다. 

 

 

 

 

외화 단기자금 한도 상향

✔외환자금시장

외화자금시장은 '금리'를 기준으로 외화자금의 대차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금융기관 및 기업의 외화조달은 크게 장기외화조달(1년 이상)과 단기외화조달(1년 이하)로 구분할 수 있다. 

 

√ 장기외화조달 : 신용도가 높은 정부, 수출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이 국제자본시장에서 중,장기 외화 채권을 발행하거나 해외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단기외화조달 : 국내은행들이 주로 외화자금 과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화를 단기외화자금시장에서 외국은행으로부터 차입을 통해 이루어진다. 

 

☞외화자금시장에서의 차입은 원화값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차입 금리에 영향을 준다. 달러차입의 수요가 많으면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차입의 수요가 적은 경우에는 금리가 하락한다. 

☞국민연금이 외화자금시장에서 단기조달을 위해 달러차입을 하게 되면 금리가 상승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 

 

☞ 단기자금 한도가 확대될 경우 환전을 하지 않고 더 많은 자금을 유보했다가 해외 신규 투자 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