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미국) CRMA(유럽) 개념

 

 

<용어 설명 출처 :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된 법입니다. 특히 이 법에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우리나라 전기차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영향을 받습니다.

 

미국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곤란한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 비율이 2024년은 40%이지만 2026년까지는 80%, 2029년에는 100%까지 확대됩니다. 나머지 절반인 3750달러는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미치는 영향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2023년에만 3조 2148억 원의 합산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뉴스입니다. 2022(1조 9491억 원) 대비 1조 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북미 전기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와 함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전기차 산업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면서 2023년 4분기에는 저조한 실적입니다. 전기차 수요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하면서 배터리 공급 과잉 우려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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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 후보)

우리나라 기업 중 북미 투자를 확대하려고 계획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리스크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선되면 IRA를 철회한다는 공약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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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판 IRA 핵심원자재법 Core Raw Materials Act (CRMA)

핵심 원자재의 특정국(특히 중국) 수입 의존을 줄이고 유럽연합(EU) 내 가공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등 원자재 공급망 안정, 다각화 대책을 규정한 법

 

중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IRA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3월 16일 초안이 공개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제품의 주요 핵심 소재가 포함됩니다. 

 

"Made in Eurpoe"

 

EU 탄소중립 산업법 

EU의 친환경 산업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한 탄소중립산업법(NZIA)이 현지시간 6일 입법 최종 관문을 넘었다는 뉴스입니다. 

 

EU 상반기 순환의국장인 벨기에 정부가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이사회, 유럽의회, 집행위원 간 NZIA에 관한 3자 협상이 잠정 타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원자력 발전을 비롯한 법안 혜택을 받게 될 기술 분양 범위가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고 알려졌지만 아직 공개되지는 안았습니다. 

 

이에 포함되면 일정 산업 분야에 유연성이 생긴다는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