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주가 부양책)살펴보기

 

 

 

 

 

지난 1월 24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증권업계 및 유관기간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증권업계의 신뢰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증권업계 간담회 내용을 정리 요약한 것입니다.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3가지 방향의 제도개선

1) 일반주주 이익보호

이를 위해 정보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현의 하에 "증시 수요기반 유지,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과 함께, 소액주주 권익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지배주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자사주 제도개선 등을 추진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세제개편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세제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자사주 제도개선은 지난 번에 살펴본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경제상식 톺아보기 : 자사주 제도개선방안 (자사주 소각 의무화)

 

2) 국제적 정합성 제고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업 주주가치 제고 노력을 독려, 지원하기 위한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 운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업밸류업 프로그램이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스스로 자사가 저평가된 이유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내용도 투자자 유치를 위한 것이니 여러가지 방면으로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3)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증권사의 역할도 강조하였습니다.

혁신기업과 국민 자산형성 자원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 체지 개선에는 증권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는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신탁 서비스 강화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장기투자할 수 있는 상품 개발 등 업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증권사는 ISA 제도 개선에 발맞춰 신규 고객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증시는 잘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저평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 증시 상승 배경으로 꼽히는 정책들을 모티브 삼았습니다. 실제 일본에서 저PBR 기업을 압박해 스스로 경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하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증시가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일본은 이 정책 뿐 아니라 오랜 시간동안 제로 금리를 유지해왔고, 양적완화와 결부된 주식형 ETF 매입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하니 우리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PBR : 주가를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값

 

기업의 주가가 주당순자산 가치보다 높으면 PBR은 1이상으로 나타나고, 주가가 주당순자산 가치보다 낮으면 1 이하가 됩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은 1.1배로 일본(1.4배), 미국(4.5배)과 격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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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간담회 이야기를 살펴보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지원

-) 시가총액별/업종별 주요 투자지표 비교공시

-) 기업가치 개선 계획 공표 권고

-) 기업가치 제고노력 우수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프리미엄 지수(가칭) 개발 검토

 

 

한국상장사혐의회, 코스닥협회는 

-) 배당절차 선진화

-) 전자주주총회 안착 지원

-) 회계투명성 제고 

 

주주 친화적인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한국거래소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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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충분한 수익성에도 계속 저평가 받는 기업 그리고 당장의 수익성이 낮아 저평가 받는 기업들을 성장시키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금융업계는 이번 정책이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주가 부양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