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퓰리즘 수입쿼터제 저율관세할당 뜻

 

 

 

 

 

 

 

 여야 정부의 의견은 많이 갈리는데, 그 중에 관심가는 내용이 바로 쌀퓰리즘입니다.

우리나라 주 곡식이었던 쌀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수요가 줄고 공급이 역전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는데요. 개인적으로 쌀밥을 꼭 먹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기사가 나면 더 자세히 읽게 되더라고요.

 

쌀퓰리즘은 20년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무역국가인 한국에서 개방하면 "안"되는 품목 중 항상 거론되는 것은 쌀이고,

그 이유는 국내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쌀 농가의 반발과

식량 안보라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쌀 시장 개방을 유예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 새로 알게된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수입쿼터제(수입할당제)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하여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의무수입 물량을 바탕으로 WTO세계무역기구와 설립협정을 맺었습니다.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가로 의무수입 물량 격인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수출국들에 허용했습니다. 

 

의무수입 물량에 대한 국별 할당량(쿼터)은 2004~2014년 유지되다가 쌀 관세화를 단행하면서 총량(글로벌) 쿼터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느 나라건 국제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국가가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쌀 관세율 513%를 유지하는 대신 국별 쿼터를 내어준 것입니다. 

즉,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의무수입물량이 늘어난 것이죠.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등 4개국에 수출 쿼터를 가진 국가에서 최저가로 쌀을 사고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입찰한 국내 업체에 되팔고 있습니다. 

 

 

 

저율관세할당 (TRQ Tariff rate Quotas)
특정 품목에 대해 물량을 설정하고 해당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로 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허용하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는 반면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긴다.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국가별로 협상을 했는데,

유예 연장의 조건으로 의무수입량이 늘어난 것 외에도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TRQ방식입니다. 정부는 일정 물량을 5%의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저율관세할당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리하면서 2004년 쌀 관세화 유예를 한 정책 브리핑을 살펴보았는데,

정부의 방향대로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 확보를 위해 의무수입량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조치하였으나,

우리나라 쌀도 남아돌고 수입량도 늘어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도 최혜국 대우 방식이었고요.

 

 

 

불투명한 쌀산업의 불확실성이 20년 후에도 제자리걸음 하게 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 내용이었습니다.